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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 당국, 저출산 우려로 두 아이 정책 중단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4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베트남 호찌민시 당국이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부부에게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된 '두 아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일간 뚜오이째에 따르면 이 제안은 지난 26일 호찌민시 인구가족계획부 회의에서 나왔다. 

두 아이 정책은 1960년대 처음 나온 베트남의 인구 통제 정책으로 한 가정에서 최대 아이 2명만 낳게끔 장려하는 정책이다. 공공부문 근로자 가정의 경우 아이를 두 명 이상 가지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책은 효과적이었고 1980년대 베트남 합계출산율(TFR)은 3명으로 줄었다. TFR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한다.

특히 호찌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2000년 평균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33명으로 하락 추세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감한 대책이 없으면 호찌민시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두 아이 정책 중단은 물론,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높은 생활비가 꼽히면서 정부가 출산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컨데 호찌민시에 등록된 한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 병원비를 할인해주거나 호찌민시의 사회 주택 사업에서 집을 사거나 임차할 때 두 자녀를 둔 가정에게 우선권을 주는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다. 

사이공 강 따라 세워진 베트남 호찌민의 건물들.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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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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