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부산저축은행 파산'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22:52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22:52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씨, 해외도피 생활 중 국내 송환
검찰, 27일 이 씨에 구속영장 청구…신병확보시 사태 해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사태를 불러온 '캄코시티 사태'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오전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이튿날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과 손잡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369억원을 대출했지만, 결국 저조한 분양으로 사업이 좌초됐다. 이 여파로 휘청거렸던 부산저축은행은 2012년 3월 파산했고, 3만 8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캄코시티 개발사업 대출금은 지연이자가 붙어 약 6700억여원 수준이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수사의뢰한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몰래 빼돌린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14~16일 검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예세민)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총리실,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이 구성한 범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 정부를 방문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검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캄코시티 사태 해결 실마리가 찾아질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