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굴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당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 협정을 종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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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시민행동 지소미아 종료 12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촉구를 마친 뒤 장소를 옮겨 지소미아 완전종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2019.11.22 alwaysame@newspim.com |
이들은 "이번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봤다"며 "미국은 행정부와 군의 핵심 인사들을 한국에 줄줄이 파견하고 지소미아를 연장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이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가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국 정부 결정도 국민 의사를 외면한 '국민 무시' 결정"이라며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완화를 사실상 약속했고 언제든 협정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연결시키며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은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미국 내정간섭 규탄, 일본 정부 강제동원 사죄·배상 규탄 등을 내걸고 내달 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1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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