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제조사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 판매 대리점에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했다. 더욱이 차 제조사는 직원 인사 등 판매 대리점의 경영도 간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 45.4%는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 판매 대리점 10곳 중 3곳(28.1%)은 차 제조사가 직원 인사 등 경영에 개입했다고 답했다. 사전 협의 없이 차 위탁 판매 공급 물량을 줄였다는 응답도 15.4%로 높았다.

차 제조사의 갑질은 더 있다. 판매 대리점 10곳 중 4곳(40.1%)은 차 제조사로부터 판촉행사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판촉행사에 참여한 대리점 10곳 중 1곳(10.8%)은 관련 비용을 전부 떠안았다.

자동차 판매 딜러사 [뉴스핌 DB]

특히 차 제조사는 판매 대리점 내부 인테리어에도 시시콜콜 개입했다. 내부 장식 통일성을 핑계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한 것. 차 판매 대리점 2곳 중 1곳(48.7%)은 차 제조사가 시공업체마저 지정해줬다고 답했다. 아울러 차 제조사가 대리점에 차 판매 가격과 판매 목표를 제시했다는 응답도 각각 78.9%, 88.2%로 높았다.

공정위는 자동차 판매 시장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과점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동차 위탁판매와 전속거래는 각각 73.8%, 95.1%에 달한다.

자동차 부품도 대리점의 자율성이 낮은 업종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14.9%로 차 판매 업종보다 낮다. 다만 주문 안 한 제품 구입을 강제(29.2%)받거나 반품 제한(53.1%)과 같은 갑질을 당하고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전용부품)인 경우가 72.7%로 많았다.

차 제조사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차 부품 대리점은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18.1%), 거래조건 변경(9.5%), 공급 물량 축소 및 공급 지연(5.4%)과 같은 불이익을 당했다. 차 제조사가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27.1%고 판매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는 31.2%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 대리점 10곳 중 8곳(83.1%)는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답했다. 특히 제약 대리점 98%는 제약사로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거래 상대방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대리점 16.9%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문제가 된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수 대리점(2%)을 조사한 결과 원내 처방의약품(62.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11 judi@newspim.com

제약 대리점 10곳 중 9곳(92.7%)은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제약 판매는 규모가 큰 도매대리점 위주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제약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했다.

3개 업종 판매 대리점은 제도 개선 요구 사항으로 △계약해지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표준 계약서 사용 등을 꼽았다. 제도 개선 1순위 희망 사항은 제약에서 보복조치 징벌배상제, 차 판매에서는 단체구성권, 차 부품에서는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을 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오는 12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 설명회도 추진한다. 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최우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3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82곳과 대리점 1만5531곳이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답했다.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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