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얼마 전까지 잘못했다고 사과하던 은행들이 맞나. 마치 은행이 피해자처럼 된 것 같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재발방지책에 포함된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금지' 조치와 관련한 은행권의 불만 표출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날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책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다"며 "은행들이 신탁 시장이 다 죽는다고 (금융당국을) 협박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DLF 사태 관련 재발방지책을 공개한 이후 은행권에선 '규제가 과도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주가연계신탁(ELT) 등과 같은 대표 신탁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신탁상품 판매규모는 42조9000억원에 달한다. 신탁판매 금지로 이 시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판이다.
은 위원장은 또 "신탁시장이 고사할 것이란 은행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은행들은) 4%의 고수익 상품이 이제는 없다고 말하는데 그간 잘못된 것은 해당 상품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탁 상품을 봐주는 일(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금지 철회)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책의 본질을 흐리는 은행들의 '당국 흔들기'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 수렴을 마치고 DLF 대책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은 위원장이 이날 은행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은행권에서 기대하는 규제 일부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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