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원세훈 재판들' 곧 마무리 절차…12월23일 동시에 결심공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우편향 안보교육' 원 전 원장 20차 공판기일
"양대노총 분열공작·MBC장악 등 병합기일 함께 결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간단체를 설립해 우편향된 안보 강연을 시행하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의 다른 사건들이 내달 6일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원 전 원장의 사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박승춘(72) 전 국가보훈처장 등 3명에 대한 2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금일 이 사건에 대한 사실상 마무리 절차이지만 검찰 구형은 진행하지 않는다"며 "오늘 재판 진행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 병합기일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 금요일 병합기일을 결정해 문서로 발송한 상태"라며 "다음 달인 12월 6일 병합기일을 진행하고 그로부터 2주 남짓 지난 뒤인 23일 오전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결심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등은 2010년 2월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를 설립한 뒤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발협 설립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국발협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제반 경비 대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차장은 국발협 초대 회장을 맡은 뒤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차장은 국발협 자료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을 활용해 이른바 우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전 원장은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MB 정부 시절 민주노총·한국노총 분열 공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의혹, MB 정권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원 전 원장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 뒷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MB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해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정권에 비판적인 특정 연예인들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MBC 장악' 의혹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건들도 심리 중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