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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후 3시께 靑 앞에서 비상의원총회…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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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황교안 단식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회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황교안 대표가 5일째 풍찬노숙 중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의총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길에 올랐다가 황 대표 단식 등을 이유로 하루 앞당겨서 귀국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때문에 지난 22일 극적으로 종료시한이 연장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관한 한국당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이날 모인 의원들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미국 측 입장과 대응 등 방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날로 5일째 노숙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텐트 등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채 돗자리 하나만를 깔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2019.11.22 kimsh@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나 원내대표는 귀국 직후인 지난 전날 오전 6시, 또 오후 5시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황 대표의 농성장을 찾았다.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의 경우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해도 민주당은 상관없이 (처리)하겠다고 해 협상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고 협상 재개 의사를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또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로 신뢰를 잃어버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관계에 안 좋은 기제로 작용할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황 대표는 "의원들의 관심사는 패스트트랙인 것 같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가 연기된 것과 관련, "(한국당이) 자랑하면 안 될 것 같다"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과 팩트를 정확하게 국민께 전해줘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으로 멈춰섰던 정치권의 '패스트트랙 논의'가 다음주 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24일 오후 3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낮추고 공수처의 이름을 '부패방지수사처'로 바꾼다고 악법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는 것만이 꼬인 정국을 푸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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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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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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