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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대북제재 258건…역대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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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해상활동 분야 대북제재 많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모두 258건의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장관 취임 1000일을 맞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주요 성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무부는 "미국의 안보는 므누신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며 "지난 1000일 동안 재무부는 전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재 권한을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8차례에 걸쳐 124건의 북한 관련 개인·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8년에는 11차례에 걸쳐 121건의 제재를 발표했다. 올해는 5차례, 13건의 대북제재를 부과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표된 대북제재를 모두 합하면 258건이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모두 480여건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셈이다.

VOA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제재의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대상으로 오른 점"이라며 "선박뿐 아니라 수십여개 운송회사들과 해외 항구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도 제재 명단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 제재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불법 거래자금의 2배 혹은 약 30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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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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