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분담금 다 쓰지도 못하고 1조3000억원 남아"
"무조건 인상 반대 아냐…합리적 기준점 도출 돼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대비 5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주한미군이 올해보다 5배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리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미국은 더 이상 어깃장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가진 특수 관계를 생각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05.16 kilroy023@newspim.com |
이 원내수석은 "잊을만 하면 치통처럼 찾아와 괴롭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라며 "미국이 책정한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면 우리 정부도 국회도 이 문제를 치통처럼 생각하지도 불만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도 못했다"라며 "올해 1조3000억원이나 남아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가 아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기준점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양국에서 점화된 이참에, 다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담금 책정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아울러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방미 중에 있다. 각 당이 이견은 있을지언정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미국도 한미 양국이 가진 특수한 관계를 생각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미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관계의 혈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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