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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공대 잔류 시위대 100명, 소탕 닷새째 오늘 버텨낼까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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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대학 점거 시위 최후 보루인 이공대학교에 남은 100명 남짓의 시위대가 경찰의 소탕작전 닷새째인 21일(현지시간) 오늘을 넘길지 의문이다. 식료품과 무기 자재가 바닥이 난 데다가 이틀 전 새롭게 취임한 경찰 총수의 강경 진압이 매섭다. 경찰은 필요하다면 실탄도 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2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현재 이공대 내에 남아있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60~100명. 홍콩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부터 진압 작전을 개시했고 그 다음날에는 음향대포까지 동원해 진입에 성공했으나 화염병과 화살 등을 이용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에 못이겨 후퇴해야했다. 경찰은 이후 작전을 변경해 학교 출입구를 모두 봉쇄했으며 시위대의 항복을 기다리는 고사작전에 돌입했다. 

홍콩 이공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가 주차장 지하 하수구로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19.11.20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로운 작전은 효과적이었다. 최소 800명 이상이 투항했으며 일부는 경찰 감시망을 피해 탈주를 시도하다가 걸려 체포됐다.  

지난 20일 SCMP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밧줄을 이용해 이공대 인근 고속도로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찍혔다고 전했다. 도로교 아래에 미리 와있는 오토바이 무리가 시위대 탈출을 도왔다. 오토바이 무리는 시위대 동료로 추정된다. 

이후 경찰은 해당 고속도로교 중앙에 경찰 차량을 세워 경로를 막았다. 이에 일부 시위자들은 하수구 통로를 통해 탈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이 역시 들통이 났고 경찰은 소방대원들을 불러 하수구 내 시위자들 수색에 나섰다. 

일부는 이공대 캠퍼스 바닥에 대형 'SOS'를 문구를 만들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공대 점거 시위자들이 투항하거나, 밧줄 타고 하수구까지 기어가면서 탈주를 시도하는 이유는 높은 형량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불법 집회 참여와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는데 폭동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일찌감치 투항한 시위자들에게는 관대한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수백명의 시위자들은 스스로 경찰 차량으로 향한 것이다.

학내 시위대는 이제 정말 고비를 맞았다. 오늘이 점거 시위 마지막날이 될 수도 있다. 이제 투항하려고 해도 관대한 처벌은 물건너갔다. 식음료는 고갈되어 가고 대항할 무기도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내 남은 의료 봉사자들 조차 없다. 시위대는 이제 부상을 입으면 경찰차가 있는 캠퍼스 밖으로 나가야 한다. 

◆ 홍콩 경찰 총수, 취임 하루 만에 200여명 폭동죄 기소

홍콩의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54)이 직무를 맡은지 불과 하루 만에 이공대 점거 시위대 213명을 모두 폭동죄로 기소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경찰은 일찍 투항한 시위대에게는 관대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탕 처장은 석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형량 감소를 기대하기란 어렵게 됐다. 

또, 경찰이 이틀간 체포한 시위대는 약 1100명. 강경파 경찰 총수의 취임으로 진압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이공대 근처에서 소총을 든 폭동진압 경찰이 지나고 있다. 2019.11.19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19일 중국 국무원에 의해 임명된 탕 처장은 '강철 주먹'으로 불리울 만큼 강경파다. 탕 처장은 홍콩 시위대를 '폭도'라고 표현하며 현 사태가 '테러'에 가깝다고 했다. SCMP와 인터뷰에서 그는 "이만하면 됐다면 된 것이다"라며 "당신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시위대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봐줘서는 안 된다. 폭도들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급진적이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사회의 비난과 폭도들의 성찰, 거기에 우리의 적절한 전술까지 더해져야 정국불안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그가 앞으로 시위대를 더 강력히 진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탕 처장 취임 후 홍콩 경찰은 진압 무기를 강화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투척하는 화염병이나 쏘는 화살을 '장거리 무기'로 규정하고, "장거리 무기를 보유한 경찰을 시험하지 말라"며 "대응해야 할 경우 치명적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SCMP는 소총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찰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특히 홍콩의 경찰 특수부대인 '비호대'(飛虎隊·Special Duties Unit) 소속의 저격수와 지상부대원도 파견됐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경찰은 주로 최루탄과 고무탄 등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를 사용해왔다. SCMP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대규모 시위부터 지난 17일까지 경찰은 1만1100차례 최루탄을 발포했고 고무탄은 6200번, 빈백건은 1400번 쐈다. 실탄 사용은 총 19번에 불과하다.

이제 경찰이 실탄을 더 자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경찰과 시위대간 심각한 유혈 충돌이 예상된다. 

◆ 美 홍콩 인권법 제정이 시위대에 희망

수세에 몰린 홍콩 시위대가 하루 빨리 미국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제정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란 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시위를 했다고 폭동죄로 기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 행위이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시위대는 조금 수월하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20일 미국 하원은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투표에 부쳤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다. 법안은 백악관으로 보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적용하고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의 변호사 제이슨 Y. 응은 법안이 시위 관련 혐의로 체포됐거나 기소된 홍콩인 비자 신청자에게 승인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본래 미국 당국은 비자 신청자가 범죄 이력이 있거나 기소 상태이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밖에 경찰의 무력 진압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권을 침해했거나 민주주의 억압에 책임이 있는 인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에 응 변호사는 "향후 경찰이 시위자를 때리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과잉진압에 대한 자기방어에 나서기 전에 고민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부동산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그들 또는 그들 가족까지 제재 대상에 놓일 수 있어 신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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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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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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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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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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