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주민 추방 靑 안보실 직보' 논란 JSA 대대장 교체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5:59

논란 직후 안보지원사 조사 도중 전출…문책설 제기
유엔사, '임기 만료' 따른 전출이라는 입장…"임기 멋지게 마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타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0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어제 새로운 JSA (부)대대장으로 한국 육군 최진용 중령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대대장은 지난 7일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직보해 논란이 됐던 A 중령의 후임으로, 19일 JSA 경비대대에 부임했다. 전임 대대장인 A 중령은 한미연합사단 참모로 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이취임식 사진을 공개했다. 2019.11.19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북한 주민 2명이 탄 약 15m 길이의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해군은 초계활동을 통해 이를 포착, 호위함을 통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그러나 목선이 수차례 퇴거조치를 해도 재차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은 지난 2일 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예인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고 5일 만인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목선에 같이 타고 온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 이들을 추방했다.

이 사실은 당시 JSA 대대장이었던 A중령이 김유근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중령은 문자메시지에서 "오늘(7일) 오후 3시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며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중령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다는 사실은 알려지고 난 뒤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다음 날인 8일 A중령의 보고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A중령을 대상으로 지휘보고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안적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때문에 A 중령의 전출이 논란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사 측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임기가 만료돼 전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전날 트위터에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 이‧취임식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JSA 전임 대대장 A중령)는 24개월 간 멋지게 임무를 마치고 지휘권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