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쟁돼 답답하다…법·제도 개혁 강력하게 추진"
"검찰 조직문화·관행 바꾸는 것은 스스로 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민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가며 양 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는 현상을 해결해 달라'는 한 시민의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흔히 쓰는 말로 '글로벌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가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 문제처럼 다뤄지며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이게 정쟁화 된 것이지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 이는 사리에 안 맞는 말이다"라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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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20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법안 발의됐지만 통과 안됐고 이번 정부도 처음부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했으나 지금도 처리가 안 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타서 그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는 힘은 대통령의 의지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공수처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비리를 막을 특별사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라면서 "그 적용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효과적이어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 배경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 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된 나라와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 기관이라고 인식됐는데 이번에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면 많은 검사들 스스로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하고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임자로 생각했지만 낙마했는데 사실 검찰개혁의 법과 제도적 부분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내부 개혁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