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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태, 중국 본토-홍콩간 글로벌 충돌로 확산 조짐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0:4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시위 사태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그라들 기미는커녕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를 놓고 미국 연방 의회에서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가결을 앞두고 있고 호주 대학가에서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 지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자칫 글로벌 충돌로 이어질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이른 오전, 홍콩 이공대에서 시위로 화재가 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에서는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이래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완전 철회했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5가지 요구 사항(△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홍콩 이공대, 중문대 등 캠퍼스를 하나의 요새로 두고 화염병, 화살, 심지어 투석기를 제작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전쟁터인 셈이다. 홍콩 전역에서는 며칠째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현재 홍콩 중문대, 침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위대가 철수한 상태이지만 남은 '최후의 보루'는 홍콩 이공대다. 이곳은 홍콩 내 다른 대학보다도 전략적 요충지로 통한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인민해방군 기지가 있어서다. 

18일(현지시간) 새벽, 최후의 보루가 뚫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5시께 시위대와 대치 끝에 캠퍼스 진입에 성공했다. 현재 이공대 캠퍼스에 점거하고 있는 시위대는 수백명. 이들은 간밤에 이공대로 연결되는 도로들을 바리케이드로 봉쇄했고 경찰은 물대포차와 장갑차, 최루탄 등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투석기로 화염병을 던지며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 입구에 화재가 났다. 경찰은 이번 시위 진압을 위해 음향대포까지 처음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학교 계단에서 시위대가 의자 등 잔해들로 형성한 바리케이드에 물건을 던지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 진압에 처음 동원된 것은 음향대포 뿐만이 아니다. 전날인 16일에는 인민해방군 수십명이 거리로 직접 나서 시위대가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깔아 놓은 벽돌 등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을 했다. 도로 청소에 나선 군인 중에는 중국의 최강 대(對)테러 특전부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군 투입이 중국 본토의 적극 개입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 허브 홍콩 센트럴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시위대의 요새로 전락하면서 홍콩의 교육은 멈췄다. 홍콩 교육청은 지난 14일 하루 휴교령을 내렸다가 17일까지 기간을 연장했고 18일 하루 또 다시 휴교를 연장했다. 

◆ 美하원 이어 상원도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미국 연방 상원이 하원에 이어 홍콩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가결을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한 상원 보좌관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상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구두 투표란 신속한 법안 처리 절차로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과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법안 내용은 이렇다.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또, 홍콩 인권을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제공된 대우로, 만일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기에 홍콩 사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사태를 무력 진압 없이 원만히 해결하길 바란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향후 홍콩 사태 해결을 2단계 합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이 내정간섭에 민감한 만큼 미중 갈등도 악화할 여지가 있다. 

◆ 호주 대학가 '홍콩 시위 지지 vs. 중국' 충돌로 얼룩져 

호주 대학가에서는 최근 홍콩 시위 사태가 현지 유학생들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2일 보도했다. 

지난 7월 24일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 도중 중국 본토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난입하면서 친(親)중파와 반(反)중파간의 난투극으로 이어졌다. 당시 브리즈번 주재 중국 총영사인 슈지에(徐杰)가 시위 주최 측을 "분리주의자" "반중국 활동가"라고 비난, 사태를 악화시켰다.

시위 주최자 중 한 명인 드루 파블로는 슈지에 영사의 발언이 해외 대학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와 해외에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중국을 향한 비난을 잠재우려는 노력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퀸즐랜드 대학 내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레논 벽'이 설치됐다.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시위 지지 메시지를 남겨 레논 벽에 붙였다. 레논 벽은 1980년대 공산주의 정권에 항의하던 체코의 젊은이들이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가사를 벽에 낙서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됐다. 레논 벽은 즉, 표현의 자유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레논 벽에 부착된 홍콩 시위 지지 메모가 훼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FT가 입수한 제보 영상에 따르면 대학 경비원은 메모를 훼손하려는 중국 본토 유학생을 제지하려 했고, 이 학생은 호주 주재 중국 대사에게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고발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호주뿐 아니라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다. 퀸즐랜드 사태가 벌어지고 일주일 뒤는 8월초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홍콩 시위 지지 여학생을 밀어 넘어뜨리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오클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 유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서 우러난 애국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칭찬해 공분을 샀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소속 학생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터널에 마련된 '레넌 벽'에 부착할 홍콩 시위 지지 포스트잇을 적고 있다. hwyoon@newspim.com [사진=뉴스핌DB]

홍콩 시위 사태는 거리에서 뿐 아닌 홍콩 및 해외 대학에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자칫 전 세계적인 대학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콩 언론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홍콩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내 주요 대학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레논 벽이 설치됐다. 이를 훼손하려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늘자 한국 학생들과 중국인 학생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김 씨(23)는 한양대에서 레논 벽을 지키려는 한국 학생들과 이를 훼손하려는 중국인 유학생들 간 갈등이 수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알렸다. "그들(중국인 유학생들)은 집단으로 와서 욕을 하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 사진을 찍어 홍콩을 지지하는 이들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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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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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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