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中 연 500억달러 美 농산물 수입 '미션 임파서블'

기사입력 : 2019년11월16일 05:03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5:03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중국에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표밭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은 정치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미국 아이오와 대두 농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15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농산물은 1370억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에서 수입한 물량은 92억달러에 그쳤다. 관세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상호 농산물 거래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지난 2012년 259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단 한 번도 기록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면 연간 농산물 수입을 역대 최고치의 약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 논리와 현실적인 중국의 농산물 수요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연간 500억달러 물량을 수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국 농가 및 식품 업계가 무역 마찰을 포함한 돌발 악재에 대비, 거래 노선을 다변화하는 상황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전날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5년만에 해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수입 해제로 인해 미국 가금육 수출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농산물 수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의 관건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의 실행 의지"라며 "더 나아가 합의 이후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수입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SCMP는 주장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최대 500억달러 물량의 수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상하이 소재 트레이딩 업체인 INTL FC스톤의 다롄 프레드릭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돼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사료로 쓰이는 농산물 수요가 그만큼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가격 등락도 문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된 데 따라 주요 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대두 가격이 2년 전 부셸 당 13달러에서 최근 9달러로 하락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년 전과 같은 물량의 대두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는 수입액이 25% 감소하는 셈이다.

홍콩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연구원은 "정치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며 "중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