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일문일답]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40% 중반 불가피"…총선 출마는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6:49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52시간제 보완, 입법동향 보고 발표"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배제 안 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현재 39%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0%대 중반까지는 불가피하게 가야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복지지출수요 증가와 한반도 정세변화·남북통일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왔다"면서도 "40%대 중반까지는 (늘어나는 것이)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후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11 onjunge02@newspim.com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부문보다 민간이 낮아졌다. 

▲과거에는 민간에 의한 성장 견인도가 (성장률의)60~70% 됐는데 최근 낮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해서 재정의 빈칸을 메워주는 역할 필요하다. 내년까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다만)중기계획에서는 내년도 재정은 9.3% 증가하지만 2021~2023년 증가율을 6.5%로 설정했다. 증가율을 높이면서도 그 이후에는 경제회복 모멘텀 살아난다는 전제하에 지출규모를 맞춰가겠다.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40%대 중반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복지지출수요 증가와 한반도 정세변화·남북통일에 대비해 재정을 비축해야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그래도)40% 중반까지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후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제일 아쉬운 것 무엇이고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

▲개인 의견을 말한다면 과거에는 성장 일변도로 정책을 이끌어 왔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같은 등가가치로 두고 정책을 펴고자 노력했다. 가장 성과 있던 부분이다. 미흡한 점은 민간 활력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음에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성장경로 따라가지 못하고 밑돈 것이다. 내년 역점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가 늦아지는 이유는.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를)299인 이하 기업에도 적용하는데 정부로서도 상당 부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내부적으로는 탄력근로제 개선 포함된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보고 발표하기로 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부가 최종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추가지정 등 검토하고 있나.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와 거시경제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 재건축단지 적용 6개월 유예, 동단위 핀셋 규제 등도 그와 같은 부분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인다면 추가 대책을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거래 조사라든지 세제·금융 상 대책, 그리고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적 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률 악화는 부인 못할 팩트다. 달리 준비하는 대책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고용은 작년보다 개선 흐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적처럼 40대 취업자의 경우 지난 9월 수준 보면 취업자가 18만명 감소했다. 40대는 취업자가 감소하지만 인구도 함께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규제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불용 예산을 연말까지 집중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지자체 예산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지.

▲올해 8월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했고 4분기 집행 이뤄지고 있다. 4분기 재정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교육이든 이불용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독려를 하고 있다. 통상의 사례를 보면 이불용이 이뤄지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불용이 줄어들수록 재정의 성장견인효과는 늘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더 악화된다. 정부는 연내 계획대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은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 하에 독려하고 있다.

-국내외 민간기간들은 한국이 2%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민간에서는 3저(저금리·저물가·저성장) 현상과 장기적인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진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 평균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지도 않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는 12월에 경제정책방향(경정)에서 발표하겠다.

-2020년 경정이 지난 2년 반과 다르게 향후에 중점 두는 것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는 당연히 잠재성장률 경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올해와 달리 역점을 두는 것은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과제 구체화다.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경제 미래대비와 체질개선도 중요하다. 아까 말한 잠재성장 경로 자체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내년 경정에 담고자 한다.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은

▲총선(출마는) 계획 없다.

-올해 통합재정 흑자 1조원 수준을 전망했다. 예산과 결산에 차이가 있으므로 통합재정 흑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불용이 많이 나면 통합재정수지는 플러스(+)다. 국가 예산을 400조원 이상 집행하다 보면 일정 부분 이용과 불용, 이월이 나타난다.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라도 재정의 제 역할 차원에서 이불용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1조원 흑자를 예측한다. 사실상 균형이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모병제 도입 찬반 입장은? 최근 발표한 인구대책 과제에 모병제는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쟁점을 고민하나.

▲지난주 절대인구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방 분야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병제에 관한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다. 정부가 깊있게 검토한 바가 없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 모병제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지만 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다.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묘안은

▲지난 3분기 성장률 발표됐을 때 건설투자가 -5.2%였다. 2015~2016년 건설경기 정점을 찍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측면을 지나고 있다. 건설투자 마이너스는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원했지만 거시경제 운용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 어려운 건설투자를 지원하려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 이상 반영했다. 새로운 철도나 고속도로 노선 구축 예산이라기보다 지역 생활 SOC 예산, 기존 노후 SOC에 대한 개보수에 예산을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 등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 본격 추진한다. 관련 프로젝트 전부는 아니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도급 일정 부분 의무 제도도 건의 받아서 검토 중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