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강한 의지 표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후 풍선효과 등 주택시장 불안이 생기면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풍선효과나 로또 당첨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를 점검했다"며 "(풍선효과)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 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끝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며 "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집값이 더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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