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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2명 송환에 한국당 '개탄'…"정부 불법 조치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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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나경원 "정권 얼마나 많은 거 숨겼을지 의심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민 두 명을 추방한 사실이 언론사 사진으로 발각된 것에 개탄스러움을 표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권의 밀실 행정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동시에 홍콩의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불법적 조치를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묻었을 지 의심된다"며 "이번에 추방된 두 명이 과연 처음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은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메시지 사진 한장에 들켰다"며 "주먹구구식으로 헌법상 모순되는 추방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정부의 은폐를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그는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까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도 했다"며 "북한으로 추방된 두 명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왜 갖지 못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북한 주민이 비밀리에 송환된 것이 홍콩 시민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온 중국 공산당 강제송환법과 같은 공포를 탈북민들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홍콩시민들의 분노와도 연결되는 강제송환에 응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명백히 반인륜, 반인권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탈북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낸 적은 없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은 물론 법률과 판례 모두를 위반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송환한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끈질기게 불법적 조치 여부를 따지겠다"고 꼬집으면서 한국당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행위를 계속해서 질타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문자가 공개됐다. 문자에는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며 특히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홍콩 시위의 경우는 범죄인 인도법, 일명 '송환법' 때문에 촉발됐다. 이는 홍콩 외의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숨어든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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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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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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