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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단, 본격 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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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돼지열병 극복 TF단이 7일 제1간담회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백승기 단장(안성2)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단계로 접어들어 일선 양돈 농가의 고통이 심각하며,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라며 "돼지열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돈 농가 뿐 아니라 도내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회의에서는 돼지열병 극복 TF단 회의는 참여의원 소개, 경기도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보고, 질의응답,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석 국장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5건, 김포2건, 연천2건 등 총 9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양돈농가 55호에서 11만987두를 살처분 조치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생계지원금, 매몰비용 등으로 총 1795만3000만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기도는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보상금 산정, 시·도 검사기관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돼지고기 안전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돼지열병 극복 TF단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

참석한 의원들은 "돼지사료, 약품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종사자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이들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회성 방역이 아닌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역 및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 관련 예산 10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축산과 관련한 경기도의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대책과 관심을 촉구했다.

돼지열병 극복 TF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농가 및 관련 산업종사자 보상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직접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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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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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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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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