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안전규제 전략인 '30-30-3 법칙'을 활용해 현 정부 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박두용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0-30-3 법칙을 활용해 전 사업장을 감독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패트롤 방식'의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2019.11.04 jsh@newspim.com

박 이사장이 강조하는 '30-30-3 법칙'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전체 사업장을 100%로 보면 안전보건대상 사업장이 30%, 이중 30%를 예방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박 이사장은 "이로써 모든 사업장을 점검한다는 신호가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예방점검 대상 중 3%는 직접적인 감독을 실시하거나 처벌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잘못하면 감독·처벌을 받는다는 신호가 전 사업장에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박 이사장 지론이다. 

또 하나의 해석은 직접적인 감독대상이다. 국내 건설사업장 약 33만개소(2017년 산재통계상 32만9061개소)를 100%로 놓고, 이중 30%인 약 10만개를 안전보건대상으로 삼는다. 이중 추락이나 끼임사고 등 고질적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 약 3만 곳, 약 30%를 공단의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고 정기적인 감독에 나선다. 또 이중 3%인 약 900개소는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이자 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박 이사장이 들고 나온 30-30-3 법칙에는 현 정부에서 산재사망자 절반을 줄이고자 하는 절실함이 묻어난다. 지금껏 산재사망자 감축에 대한 정부 관심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제서라도 챙겨보겠다는 각오다. 

특히 현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살·교통·산재사망 50% 감축' 목표 중 산재사망은 사회적인 파급력이 남다르다. 산재사고사망자 상당수가 협력사나 하청업체 직원이자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으로 전체 산재사고사망자의 30%를 웃돈다. 

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외주화가 일상인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 시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상과 박탈감은 더욱 심하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이번 전략을 세웠고, 이를 통해 연말까지 산재사고사망자 100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까지 59명을 감축했고 연말까지 매달 10명씩만 줄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산재사고사망자 100명 감축을 위해 우선 건설현장을 집중감독 대상으로 삼았다. 건설현장은 전체 산재사고사망자 절반이 이 곳에서 발생할 정도로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 올해 6월 기준 산재사고사망자 465명 중 229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수만 곳에 이르는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패트롤 방식'을 들고 나왔다. 패트롤은(patrol)은 영어로 '순찰'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갈 수 있는 건설현장을 반복적으로 순찰해 계도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7월 각 본부별(27개)로 패트롤카 한대씩을 별도 배치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감독을 위해 가용 인력도 총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교육원, 인증원, 본부 등을 모두 합쳐 약 1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중 법적 사업이나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감독업무와 거리가 있는 행정직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산재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집계가 마무리된 10월 10일 기준 전국 2만5818개 중소사업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으며, 2만1350개소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해 383개소 감독을 실시했으며, 감독결과 112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1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박 이사장은 "긴급조치 이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눈에 띄게 보인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통계에 의하면 10월말까지도 산재사고사망자 감소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인력을 확충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연말까지 다시 한번 감독을 실시해 불량 사업장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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