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고사망 감소 100일(7.16~10.31) 긴급대책'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용노동부와 지방관서, 공단 일선기관이 세부 사항을 협의한 후 진행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패트롤 점검은 단순 순회 점검이 아닌 건설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전문화했다"면서 "필수 사업들을 중단하고 가용 가능한 전직원 650여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고, 눈에 보이는 중소 건설현장 전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업종별 산재사고사망자 통계 [자료=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패트롤(patrol)'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순찰 활동을 하는 안전 요원 말한다. 정부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 각 권역별(27개)로 패트롤 순찰차를 1대씩 배치하고 점검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되, 이에 불응하거나 계도기간 내 미개선 사업장 등은 고용부 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 이행력을 높였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력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작업자 의식 개선 등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패트롤 점검 시행 초기 공단의 즉시시정 불응, 사업장 비협조가 상당했으나, 점차 협조분위기로 변하고 즉시시정 요구에도 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패트롤 점검은 전국의 2만5818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중 2만1350개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불량 사업장 450개소에 대해 고용부에 감독을 요청해 383개소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112개소에 대해 사법처리, 1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정부는 12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중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했다. 

우선 '공사종류-시공 순위-최근 3년 간 사망사고 발생 여부-공정률' 등을 분석해 점검 대상 사업장 순위(1500여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점검 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선필요사항 미조치 등 불량 사업장은 고용부 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한편 제조업에 대해서도 산재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우선 제조업의 사고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추진했다.

또 최근 수주량이 점차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수리조선소의 경우 패트롤 점검-감독 연계 강화, 사업장·선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완성배 제작·블록업체 등은 원-하청 수준평가, 고용부 기획 감독 등을 강화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긴급대책 추진에 따라,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단은 현장에서 최대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되, 불량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공단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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