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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日아베 내각…한 달 반만에 각료 2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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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 내각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각 출범 한 달 반만에 각료 2명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임했다. 야권에선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권 운영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NHK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31일 사임했다. 그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금품을 돌린 의혹과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 때문이었다.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오전 기자단을 만나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선 안된다"며 사표 제출 사실을 밝혔다. 

앞서 주간문춘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에 당선된 가와이 법무상의 부인이 선거기간 동안 운동원들에게 법률 규정을 상회하는 일당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일본법은 일당 1만5000엔이 넘는 금액을 선거 운동원에 지급하는 행위를 '운동원 매수'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춘에 따르면 부인의 운동원 부정지급 건에는 가와이 법무상의 비서도 관여돼 있다. 직접 지불방법을 지시하고 운동원들에게 연락을 한 건 법무상의 비서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문춘은 가와이 법무상 본인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감자 등을 선물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가와이 법무상을 임명헸던 건 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스가하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25일 사임한데 이어 또 다른 각료가 사임한 것에 대해선 "엄격한 비판이 있다는 점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내각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임명 책임에 대해 "행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각료 사임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엄격한 비판이 나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경제산업상에 이어 법무상이 사임하는 현실은 여당으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郎)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6일만에 두 명의 각료가 사임하는 건 이상사태"라며 "아베 총리는 임명책임이 있다고 입으로는 사과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래대로면 내각총사퇴를 할 만한 사태"라며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하는 자리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가와이 법무상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는 충분히 훼손됐다"며 "아베 총리의 교만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에 진퇴로 발전하는 성격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가와이 법무상의 후임엔 변호사 출신인 모리 마사코(森まさこ) 참의원 의원이 취임한다. 그는 2차 아베 내각에서 저출산담당상을 맡았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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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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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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