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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울예산] 민생안정 '집중', 일자리·완전돌봄에 4.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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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2조원, 신규 일자리 39만개 목표
완전돌봄체계에 2.1조원, 저출산 해소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생안정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중 4조1000억원 이상을 일자리 창출과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도 전체예산 39조5282억원 중 2조126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7.3%(4316억원) 늘어난 역대 최고 규모다.

[자료=서울시]

◆ 일자리 예산 2조원, 39만개 창출 지원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도 21만3000개 창출한다.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6043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돌봄에 1039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 9483개의 일자리를 창출, 영유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초등돌봄 예산은 464억원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보미 등 662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맞춤형돌봄에는 4238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1만893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302억원을 투입해 돌봄SOS센터 매니저,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115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건강서비스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서울청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해 서울과 지역의 상생·교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143억원을 투입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취약계층 공공근로를 통해 약 1만3000개 일자리를 만드는데 143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232억원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897개 창출도 지원한다.

◆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2.1조원, 인구절벽 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0.98명)이라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원을 투입해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자료=서울시]

이중 6667억원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지급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에 71억원을 투입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끝난 난임부부에게 총 3회의 시술비(1회당 180만원)를 추가 지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산은 307억원이다.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4369억원을 편성했다.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는 가장 많은 1조3264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9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129개소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0년 45%, 2021년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에 826억원을 지원해 보조교사 221명, 보육도우미 745명 등 총 966명을 충원해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에는 20억원 편성했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자정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5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이밖에도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 1664억원을 편성해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를 통해 공공책임돌봄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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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들을 포함해 정무직 장관급 4명,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 5명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먼저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 후보자는 해수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이 수석은 "부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수도 완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루 맡아본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수석은 "아울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의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는 정일연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다. 이 수석은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송상교 전 진화위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검찰 과거사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송 신임 위원장은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 출범하는 3기 진화위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인선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 변호사가 각각 지명됐다. 윤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주목 받는다. 전 변호사는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0년 넘게 법복을 입은 법률가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관리에 신뢰 높일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소개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에스원 고문과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보안전문업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영과 재무 전문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원내부대표를 지냈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명예교수는 기술 창업과 정보통기술(IT) 경영전략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사회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로 규제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경제 기본권과 사회 형평성 연구해온 기본사회 정책방향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옥주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가 임명됐다. 이 수석은 "한국생명윤리학회자, 대한의학회장 등 거친 생명윤리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이 수석은 정일연 후보의 경우 이 대통령과 연관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확인은 했다"면서도 "20년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 귄익위원장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 독립성을 훼손할만한 부분은 없었다. 오히려 전문성과 도덕성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 수석은 통합 인선 여부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재명정부의 통합 실용인사 방향은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전체적인 인사의 방향에서 그런 실용과 통합 노선은 갖고 가지만, 특정한 자리를 놓고 여기는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2026-03-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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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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