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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당 동참하면 선거법 협상 가능…의원정수 10% 확대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10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0월27일 15:55

"검찰개혁 선처리, 여야4당 논의해야…한국당 참여 넌센스"
"대입 정시확대, 공정성 제고 아냐…정부에 뚝심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내년 총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27일 "지난 1월 여야 5당이 합의했던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1월 합의 사안을 기초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7 mironj19@newspim.com

심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 검토는 오래된 논의"라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10% 내에서 확대를 합의한 것이다. 한국당이 사실상 선거제 개혁에 전면 반대하면서 여야 4당 테이블만 만들어졌고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5당 합의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는 여야 4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 선처리가 됐든 내용 조정이 됐든 시기가 됐든 이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 와야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최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저희 법안에 제시된 2009~2019년 대학에 진학한 정의당 의원 자녀 7명 중 6명이 정시 입학 했고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입학했다"며 "전원 부모 특혜 찬스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께서 정치권 보고 말로만 공정‧정의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해서 이번 자체 조사를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천에서도 자녀 입학 취업에 있어 특권 비리가 있는 인사는 공천 기준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며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작년에 교육방향을 확정하고 불공정성을 개혁해가고 있는데 힘들어도 뚝심있게 밀고 갈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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