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매년 공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4개월 이상 앞당겨 준비하기로 했다. 연말에 편성되는 차년도 예산안에 연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착수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2004년 이래로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동안 계획의 적실성 제고와 여러 재정개혁 이슈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다만 작업반이 2~3월에 구성되고 11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와 연구결과가 예산안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미시적인 제도개선에 중점을 둬 거시적·전략적 재정운용 방향 제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거시적 정책방향과 재정운용전략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 10여개의 작업반별 조직을 4개로 통합해 지원단 체계로 개편하고 지원단 내 협업과 거시적·통섭적 접근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작업 착수시기도 예년에 비해 4개월 이상 앞당겨서 조기에 연구성과를 낼 것"이라며 "그 결과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구 차관은 또 "재정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이 거시적 재정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정부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중기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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