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눈물로 국회에 호소한 부모들..."하준이법 통과시켜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이들 잃지 않도록...국회가 뜻을 모을 때"
피해자 부모들 참석...눈물바다 된 기자회견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인 '하준이법'의 하준이 어머니와 '태호·유찬이법'의 태호 아버지, '민식이법'의 민식 아버지가 법률 통과를 눈물로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도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부여잡은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아이들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이름이 붙은 법안들을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 부모들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21. hakjun@newspim.com

이들은 "볼 수 없는 아이들 이름에 '법' 자를 붙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이 과연 어떤 심정인지 우리 중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며 "이 법안은 보도자료나 의정보고서 소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역구 예산과 선거운동이 당신들의 눈을 멀게 만들지 않기 바란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들이 뜻을 모을 때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하준 군 어머니 고모 씨와, 태호 아버지 김모 씨, 민식이 아버지 김모 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졌다.

하준 군 어머니는 "사고로 하준이를 보낸지 올해 10월로 2년 됐지만 저는 사고 날로부터 아직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준이법은 반쪽이고, 저는 계속 이 생지옥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차가 서 있어야 하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게 욕심이고 요구냐"며 "우리를 성난 부모가 되게 하지 말고 온전히 떠난 아이 묻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식이 아버지는 "우리가 국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신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화를 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부탁하고 있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며 "제발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부모들은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부여잡고는 눈물을 훔쳤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였다.

[사진=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당시 4살이었던 하준 군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량이 굴러 내려와 사망했다. 이에 2018년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준이법을, 올해 7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제2 하준이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8살 태호·유찬 군은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해당 축구클럽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체 해당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5월 체육 교습을 하는 축구 클럽 등이 어린이 안전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위 회부 미상정 상태다.

올해 9월 9살이었던 민식 군은 충남 아산에서 차량사고로 사망했다. 민식 군이 사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2달 째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차량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 이름을 딴 아동 교통사고 방지법들은 통과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의원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는 사람 앞에서 국회는 초라하고 작아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주신 질타와 비판을 잘 수용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일주일 동안 전체 의원실에 개별 방문해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동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