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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8:53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7:1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형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9%로 일반 가맹점(2.07%)보다 0.2%포인트 낮았다.

2019년 1~8월 중 카드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이학영 의원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백화점(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완성차(현대기아·르노삼성·GM대우)·통신사(KT·LG유플러스·SKT)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제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8월 중 경제적 이익 제공 자료를 보면,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 수입의 70%가량을 가맹점에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카드 수수료보다 경제적 이익 제공액이 LG 유플러스는 200%, KT는 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대형가맹점이 우월한 협상력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대기업들은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일반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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