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는 지난달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로 임명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나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2차 회의에 대해 “10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 주중 이틀에 걸쳐 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에 들어가는 점을 강조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에는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포함됐다. 한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부담하려면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현행 SMA 협상의 틀을 넘는 요구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도 필요하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은보 신임 대표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강조할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 389억원이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협상 시간이 짧은 만큼 연내 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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