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래차 로드맵] 2030년 전장부품 비중 20%…2025년 핵심인력 2천명 양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10

산업부·국토부 등 정부합동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4년 '미래차 전략회의' 신설…미래차 로드맵 총괄
내년 설비투자·단기 유동성 공급에 2조원 이상 투입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기 전환을 위해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030년 5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미래차 핵심인력 2000명을 2025년까지 양성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담당할 민관합동의 '미래차 전략회의'를 2024년까지 신설해 미래차 로드맵을 총괄하고, 자동차·부품·정보기술(IT) 등 업종간 융합 촉진을 위한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도 내년 신설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 2030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비중 4→20% 확대 

먼저 정부는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기술개발·인력양성·자금지원' 등 3박자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선 해외 완성차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 수출연계형 부품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R&D 지원 과정에서 GM·르노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재 R&D 법인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을 운영(수퍼엔지니어 500명)하는 등 2025년까지 연구·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래차 기술인력 2만명이 필요하고, 석·박사 등 고급인력은 현재보다 10배 증가한 3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960억원을,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기은 등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조원 이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컨설팅·기술·자금·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개방형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 개발·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종합반도체기업과 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선(先)개발·투자를 지원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 및 부품 자립도도 현재 50% 수준에서 2024년 8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인수합병(M&A)·투자자금 지원, 소재·부품 전용 펀드(~2022년, 3000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차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20204년까지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차 전략회의'도 신설된다. 회의에선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부품·IT 등 업종간 융간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인언스'를 2020년까지 신설하고,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 민간주도 3대 서비스·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

미래차 서비스시장 급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걸림돌도 적극 해소에 나선다. 

먼저 내년부터 완성차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도 올해부터 적극 검토해나간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주도로 자율셔틀(세종, 대구 등, ~2022년), 자율택시(20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021년)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은 2021년부터 진행되고 2025년부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를 2025년까지 실용화하고,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2023년까지 세종·부산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