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국토교통위)이 15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통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2018년 9월 설립됐다.
현재 개발공사는 △수변도시 조성사업 △관광케이블카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공동주도 매립의 첫 사업으로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8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관련 용역을 계약한 상황이다.
관광케이블카 사업 역시 올해 4월부터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9월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작년 10월 관계기관 업무협약 이후로,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용역 계약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사전작업만 1년이 걸려 사업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공사 사장의 발언으로 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9월 24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스마트수변도시에 대해서 도시기능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를 매립, 조성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시행자를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개발공사로 이관해오는 것을 검토 요청했지만, 사장은 “사실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사가 참여할 수 없다” 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 부의장은 “사장의 발언이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설립한 개발공사의 역할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사장과 청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새만금사업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며, “사명감을 갖고 공사와 청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고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북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실제 전북업체 낙찰율은 16%에 그치고 있어 ‘외지인’의 잔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3조'에 따라 해당 지역인 전북기업에게 공사 계약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앞서 새만금청에서 제출한 '2015~2018년 도로건설 사업 현황'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총 1조 1791억원을 들여 6개 도로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62%로 가장 많이 낙찰 받았고, 전북기업의 낙찰률은 1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남북도로공사 1단계(3공구)’사업에서 전북기업은 최저 수준인 5%만 낙찰됐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전북기업의 낙찰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니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매우 미흡했다”며, “다행이도 작년 6월에서야 가산점을 주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남북도로 2단계 1공구 사업부터는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30%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라북도 기업수가 적어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침체 된 지역경기가 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전북건설업계와 도민들의 원망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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