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검찰, 특수부 사라지지만…서울중앙지검 ‘조국 수사’는 계속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2:4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05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서울·대구·광주만 남겨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법무부 감찰권 확대 등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지목돼 온 검찰 특수수사부(특수부)’가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만 남기고 사라진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 계획을 포함한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보름 만이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관련 구체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14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현재 7개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서울·대구·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수사 부서를 남길 검찰청에 대한 결정은 기존 특수부 축소 방안을 발표한 대검찰청 의견을 따랐다는 게 조 장관 설명이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담당 수사 업무 역시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에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 했다.

특수부는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로 경찰에서 송치되는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달리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 수사 대상 사건을 직접 선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973년 간판을 바꿔달면서 처음 설치됐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등 기존에 설치됐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제기됐던 형사부 업무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은 규정 개정 시 부칙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검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을 포함해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는다.

여기에는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나눠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대검에 보고하는 현재와 달리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사무감사를 토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선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이 이달 중 확정된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대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고 관련 방안을 대검과 협의해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국민 중심의 검찰조직문화 정립’”이라며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이번 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