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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야! 너” “X신 같은 게” “대통령 치매”... 끊이지 않는 국감장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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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일차... 복지위는 '대통령 기억력' 지적에 한때 파행
민주당, '욕설' 여상규 국회 윤리위에 제소... "파렴치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막말 논란’은 빠지지 않았다. 국감 5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벌써부터 망언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맞바꾸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4일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어 물의를 빚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읊조리는 장면이 생방송 영상과 속기록에 기록된 것.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여 위원장은 “그때 좀 흥분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원장님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듣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위원장) 발언이 떠돌아다녀 알게 됐다”며 “이런 계기를 통해 회의진행 할 때 위원들은 흥분하더라도 위원장님은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장은 “저도 주의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상대방 위원 발언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영호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김종민 의원에 대한 발언에 관련하여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여상규 즉각 윤리위 제소... 이인영 역대급 파렴치함

상임위 난타전은 일단락 됐지만 여 위원장 발언에 따른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여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차원에서 여 위원장 징계건을 제출하게 된 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동료의원에게 기가 막힌 (발언을 한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즉각 대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에 앞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향해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으로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행위를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며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의 후손에게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pangbin@newspim.com

대통령 기억력 걱정”... 복지위, 김승희 발언에 한때 파행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해 “기억력 저하는 치매 초기증상”, “국민들은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걱정한다”고 말해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을 짓는다는 보도에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는 청와대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용 기록관 건립 계획을 직접 심의해 의결했다”며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의 기억력을 대통령 주치의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롱이자 노골적인 폄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정책적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통령을 치매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은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고성 오간 행안위, “이미 탄핵됐어야할 의원들”, “야! 너 뭐라고 했어”

8일 오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반말과 고성이 오갔다. 시작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였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조국 씨의 현직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권은희 의원을 의원이라고 안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선 질의 과정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호칭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소 의원과 박 의원이 다툼이 오가던 중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장관이고 수석이면 어떠냐, 그냥 조국이라고 하면 되지”라며 거들기도 했다.

여야 의원 간 말다툼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할 의원이 한 두 명이 아니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은 “야! 너 뭐라고 했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여야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이 “서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중재에 나서기 전까지 여야는 서로 고성을 지르고 손가락질하며 말폭탄을 주고받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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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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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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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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