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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개인 신용등급 제각각...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8:46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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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신용등급 차이 민원 774건...지난해 962건 접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개인 신용평가회사(나이스, KCB)가 책정하는 신용등급이 회사별로 너무 달라 소비자들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한 곳에선 상위등급을, 다른 곳에선 하위등급을 평가받는 상황이다.

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CB간 신용등급 차이에 대한 민원이 774건 접수됐다. 지난해는 962건 접수됐다. 2016년 438건, 2017년 73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보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회사에서는 8등급이 나오고 다른 회사에서는 3등급이 나오는 등 두 CB사의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래프=이태규 의원실]

CB사가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담보·신용대출 승인 여부, 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 이원은 "시중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낮게 책정된 신용등급에 맞춰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서민들의 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독과점 신용평가사들이 영업기밀이라며 점수, 등급산정 기준 공개를 꺼려 제도적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원 산하에 개인신용평가를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설치해 신용평가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평가를 합리적 평가기준을 만들어 신평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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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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