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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보다 심각한 유인도서 '해양쓰레기'…정화 운반선 건조 '반쪽 예산'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2:15

지난해 해양쓰레기 총 9만5000톤
유인도서 해양쓰레기 접근 어려워
지자체별 12척 신청…예산은 6척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인도서의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날이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목적 정화 운반선’ 건조비 예산은 신청 선박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총 9만5000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수거량 8만6000톤과 공단 수거량 9000톤을 합산한 규모다.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총 11곳 지자체 중 전남이 가장 많은 3만2618톤으로 전체(8만 6621톤)의 37.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13.7%(1만1856톤), 제주 13.6%(1만1740톤), 충남 13.2%(1만1471톤), 강원 5.2%(4521톤)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과 군인,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태풍 ‘타파’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여수시]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전남은 유인도서로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전국 유인도서는 총 470곳으로 이 중 276곳(58.7%)인 절반이상이 전남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를 보면, 해안가 길이(km)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톤이었다. 해당 분포는 육지부 0.9톤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접근이 어려워 해양쓰레기 수거체계가 미비한 도서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사업’을 통한 선박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8~9월 지자체별 다목적 정화 운반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4), 경남(3), 경북(1), 경기(1), 충남(1), 전북(1), 제주(1) 7개 지자체가 12척을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6척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박완주 의원의 문제제기다.

또 해양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으나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낮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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