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충분한 숙의 없이 날림으로 과제물을 제출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1일 대검찰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개혁방안을 내놨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전 △특수부 전면 폐지(3개 청 제외)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외견상으로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문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답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무부처이자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점을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특수부 폐지나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조치 등은 인사권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에서 윤 총장이 월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 수렴하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이 오늘 나왔어야 하는데 이렇게 바로 내놓은 것은 또 다시 대통령께 무례를 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파견 검사를 (법무부에서 검찰로) 데려오는 것을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거냐"며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지, 반항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만나 "허울 뿐"이라며 "아직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지청 특수부는 원래 줄이는 추세였다"며 "올해만 하더라도 두세곳 줄이는 거였는데 거기서 세개로 줄인다는 것은 안 하는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맡는 수사가 몇 개냐"며 "그리고 파견 온 검사 돌려보내는 것도 적폐수사 인원들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검찰개혁이 오랜 기간 논의가 진행됐던 사안인 만큼 윤 총장이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에 미진하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이고 (윤 총장) 청문회 때부터 쭉 얘기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얘기 못 했던 건데 검찰 개혁 여론이 많아지니까 소극적인 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 역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그 전부터 검찰이 직접 축소를 하겠다고 했고 사개특위에서도 그런 흐름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만간 윤 총장의 개혁방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