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출범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주민 위원장… '조국 비판' 금태섭도 참여
이인영 "국회·법무부·검찰 삼각편대 이뤄 개혁 완수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중과 완급을 조절, 검찰개혁 로드맵을 마련해 실현해달라"며 검찰개혁에 당력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검찰개혁특위 첫번째 기획회의에 참석해 "국회의 눈으로 검찰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맡으며, 금태섭·김민기·김종민·박범계·박찬대·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상민·이종걸·이철희·이춘석·정춘숙·표창원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안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간 논란이 된 검찰 수사관행 등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는 수사고 개혁은 개혁"이라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삼각편대를 이뤄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검찰도 즉시 내부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치권과의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검찰이 있다면 색출하고, 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경찰수사권조정과 같은 사법제도 개혁은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국회도 국회의 할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특위 활동계획과 관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논의해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특위가) 할 수있는 과제를 찾고 실현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들을 여러 방식으로 추가로 모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동위원장이 1~3명 추가 선임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 개정 없이 개혁 추진할수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 당정협의 통해 긴밀히 의논하고 만들어나갈것. 통께서도 두번이나, 검찰도 검개 주체라고 한만큼 수사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된 얘기 해나갈것.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만큼 검찰개혁이라는국민적 열망 실현할것이며 특위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다하겠다는 말씀 거듭해서 드린다.

박 위원장은 이후 브리핑에서 특위가 1·2소위로 나눠 활동하며, 1소위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2소위는 법률개정 없이 추진할 개혁과제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위원장으로 1~3명을 모실 가능성이 있다"며 "누가될지 특정되진 않았으며 차후 논의해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