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리콜 건수 '역대 최다'…BMW 결함 등 자진리콜도 최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6:00

지난해 리콜 건수 역대 최다 기록
정부, 2018년 리콜 총 2220건 집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엔진에 장착된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킨 것.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자진시정을 실시했다.

# 지난해 7월 식약처는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등)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발사르탄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Ⅱ’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해 혈압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조사한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안정성’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이 조치됐다. 이 중 어린이 인기 제품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의 위해성 조사에서는 76개 제품이 리콜됐다.

지난해 리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비롯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신규 리콜이 추가되면서 급증한 요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자진리콜 비율도 최대로 집계됐다.

연도별 리콜 실적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보다 816건(58.12%) 급증한 2220건이었다. 이는 리콜 건수가 집계된 10년 전과 비교해 역대 최대 건수다.

총 리콜 건수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을 합한 것이다.

리콜 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가된 리콜 실적 건수는 의약외품(약사법) 41건, 의료기기(의료기기법) 330건,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1건으로 총 38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는 72.5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화장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건강기능식품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건수였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공산품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리콜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전년에 비해 16% 늘었다.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건을 비롯한 자동차 리콜도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전년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으로 52.89%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진리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자진리콜 비율은 전년보다 43.33% 급증했다. 2016년·2017년에는 각각 34.68%, 37.68%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이 지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을 보였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많았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32건 중 28건이 자진리콜됐다. 서울특별시는 소비자기본법 1건, 식품위생법 28건으로 리콜명령 28건, 자진리콜 1건이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4건, 강원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0건·식품위생법 3건이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유통망의 발달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10월 21일~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9차 OECD WPCPS’ 행사 연계)에 적극 참여해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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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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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