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靑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가 작전권 행사? 추측된 부분 많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7:29

“평화협정 전까지 유엔사 역할‧위치는 정전협정 잘 관리하는 것”
"유엔사 역할에 대한 갈등은 추측일 뿐...한·미 긴밀히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미동맹 잡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19일 “유엔사 관련 논란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갈 것이며, 그 상황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관련, 유엔사의 역할‧위치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기존과 달리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아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달 초 “훈련은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과 관련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고,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 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유엔사의 역할과 위치는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권한 및 위치에 대한 논란, 또 북한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 주장 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엔사의 역할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계를 잘 관리하는 데 한정될 것이며, 그 역할과 권한, 위치 등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정해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도 유엔사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 역시 그렇지 않았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엔사의 협력은 지금까지 (잘)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사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유엔사는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유엔사 조직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사가 지난 6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