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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가 작전권 행사? 추측된 부분 많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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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전까지 유엔사 역할‧위치는 정전협정 잘 관리하는 것”
"유엔사 역할에 대한 갈등은 추측일 뿐...한·미 긴밀히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미동맹 잡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19일 “유엔사 관련 논란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갈 것이며, 그 상황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관련, 유엔사의 역할‧위치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기존과 달리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아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달 초 “훈련은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과 관련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고,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 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유엔사의 역할과 위치는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권한 및 위치에 대한 논란, 또 북한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 주장 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엔사의 역할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계를 잘 관리하는 데 한정될 것이며, 그 역할과 권한, 위치 등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정해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도 유엔사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 역시 그렇지 않았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엔사의 협력은 지금까지 (잘)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사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유엔사는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유엔사 조직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사가 지난 6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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