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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혐의 부인…수사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3:05

처제 살인으로 복역 중인 이모씨가 용의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9차 사건 DNA 일치
시민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처벌요구

[화성=뉴스핌] 박승봉·정은아 기자 =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특정한 용의자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9일 화성연쇄살인사건 기자회견에 참석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용의자는 50대 남성이고 이모 씨이며 복역 중"이라면서 "이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경기남부청 브리핑,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9차 사건 DNA 일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반기수 2부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이씨에 대한 DNA 3차례 관련 사건 중 9차 사건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5, 7, 9차 3차례 사건에서 나온 것 중 9차 사건에서는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이모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말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반 2부장은 “현재 밝혀진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사건은 2006년 4월 2일 마지막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씨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돼도 공소권 없음으로 이씨를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만약에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지만, 영원히 미제로 빠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완전범죄는 없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기수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미제사건수사팀과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 분석팀, 법률 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처제 살인으로 복역 중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자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진범으로 경찰이 특정한 인물은 5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복역 중이다.

배 청장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이씨"라고 했다. 그러나 배 청장은 현재 언론에서 보도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건의 현장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DNA를 바탕으로 방대한 자료를 대조하는 초기 수사상태인 만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인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시신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창고에 은폐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을 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이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사건이 발생한 화성과 거리가 있고 거주지 역시 경찰이 추적해왔던 화성, 수원과 달랐기 때문이다.

배 청장은 "유력한 물증이 확보된 만큼 이모 씨의 진범 여부 확인을 통해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정리=뉴스핌]

◆ 5년간 살인 10건에 공포,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7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부터 시작했다. 1987년(2건)과 1988년( 2건)에 걸쳐 4건의 살인사건이 인근 지역에서 터지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장기화하기 시작했다.

잠시 뜸하던 살인은 다시 경기 태안지역에서 1990년(1건)과 마지막 사건인 1991년 4월 딸의 집에 다녀오던 6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까지 4년 7개월간 모두 10차례 발생했다.

여성을 스타킹으로 결박하고 하의가 벗겨진 채로 시신이 발견되는 등 살해 수법이 유사해 동일범 소행으로 여겨져 경찰이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정액과 혈흔, 모발 등 증거는 넘쳐났지만, DNA 분석 기법이 여의치 않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당시 총 180만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으며 공포를 자아냈으나 결국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처벌요구”...국민청원과 SNS가 뜨거워지고 있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문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9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무참하게 성폭행, 살해당한 미제사건이었습니다. 18일 오늘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라며 "무참하게 10명을 죽인 범인은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모른 채 몇십 년간 평범한 사람인 척하고 생활해왔을 겁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고 하지만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청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누리꾼들도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30년간 미제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진범으로 밝혀지면 고인들이 편히 쉴 수 있겠네요. 용의자 드디어 찾았나요. 얼굴 신상 꼭 해야 해요. 상상만으로 끔찍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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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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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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