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카토(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수석 연구원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더그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라는 존재가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미국은 보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양국은 오래되고 어려운 역사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하다”며 “미국이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것은 “양국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한 관계 개선 필요성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한국이 이렇게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독도에서 군사 훈련을 했겠느냐”며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한일이 결속해야 하는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보이는 행동을 간단하게 해버린다”고 지적했다.

더그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대전 후 70년이 지났고 한국전쟁 휴전도 66년이 경과했다. 미국이 이러한 동맹을 계속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는 없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도 좋으니 “우선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통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나쁜 사람이 됐지만, 무역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치적으로 강한 입장에 있어 타협할 동기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입장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장래의 안보상 이익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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