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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능올림픽에도 드리운 주52시간제 그림자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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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금 7개·은 6개·동 2개로 종합 3위
1970년 동경 대회 이후 49년만 '저조한 성적표'
기능 강국 지키려면 '사회적 관심·정부지원' 필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22~27일(현지시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은 금·은·동메달 각각 7개·6개·2개를 획득하며 종합3위를 차지했다. 1970년 일본 동경 대회에서 종합3위를 기록한 이후 49년만에 받아보는 저조한 성적표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준 경기 결과에 대해 '저조한 성적표'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이 이전 대회에서 기능 강국의 면모를 마음껏 펼쳐왔기 때문이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한국은 1967년 스페인 마드리드 대회(16회)에 첫 참가 이후 불과 10년 만인 1977년 네덜란드 유트리히트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대회에서 9연속 우승, 전체 참가한 대회에서 19회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기능=한국'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하지만 재작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미 대회부터 그 위상이 점차 꺾이더니 이번 대회에선 눈에 띄게 저조한 결과물을 내놨다. 신흥 기능 강국인 중국의 막대한 지원, 러시아 텃새 등을 감안해도 기능 강국이라고 볼 수 없는 무기력한 결과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들은 대회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저조한 성적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귀띔했다. 

먼저 기능인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줄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일례로 제조업을 기초로 한 산업현장에 유입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은 2005년 50만3000명에서 2015년에는 33만7000명으로 33%나 감소했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주도 압축성장에 최적화된 경제산업구조로 제조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3대 제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한국이 그동안 전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었던 건 기능공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한국인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적절히 조화를 이뤘기에 가능했다.   

우리 선수단이 저조한 성적을 낸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52시간제를 꼽았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선수들의 훈련량이 예년보다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훈련 시간이 줄어들다보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한국 특유의 도제식 훈련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주52시간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40시간+연장근로12시간)으로 한정하는 친 근로자 노동 정책이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길 경우 사업주가 벌금을 물게 된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선 위험 부담 때문에서라도 늦게까지 근로자들을 남겨두고 싶어하지 않는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는 "주52시간 시행 이후 대기업에 소속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늦은 훈련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면서 "선수들도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예전같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미 법으로 시행된 주52시간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니 전 세계 친노동 정책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여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지도 모른다. 다만, 줄어든 훈련시간만큼 체계적이고 압축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만들어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그나마 다행인건 IT네트워크시스템, 웹디자인 및 개발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특히 IT네트워크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IT네크워크시스템 직종에서 2015년 브라질 대회 이후 직종 3연패라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대회를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언제까지 한국이 기능 강국 종주국의 타이틀을 유지할 순 없다. 더욱이 중국과 같은 신흥 강국들이 제조업 강국을 꿈꾸며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 기계 등과 같은 전통 제조업 종목에서는 승산이 희박하다.  

시대는 변하고 산업 트렌드도 이에 맞물려 돌아간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신(新)기능인 양성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건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신기능인 양성 육성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따른 예산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내년 예산 심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꾿꾿히 잘 싸워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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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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