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文, 김정은에 초대장..北 지도자, 54년만에 국제회의 나올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08:17

문대통령 "올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와달라"
전문가 "가능성 낮은 초대장, 北 비난에도 대화 의지 보여준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함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방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나온다면, 다자회의에 북한 정상이 참석한 것은 지난 1965년 김일성 주석 이후 54년 만이다. 아울러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한 것도 전례가 없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정은, 문대통령 '초대장' 호응할까…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미얀마·라오스 3개국 순방에 앞서 태국의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또는 방콕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정상회의에 초청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콕 EAS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북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부터 실현 여부를 놓고 도마 위에 오른 이슈다.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며 김 위원장의 방한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남북 간 합의할 만한 아젠다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 '약속 이행 의지'는 아직 유효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 앞으로 A4지 용지 2장 분량의 친서를 보내며 서울 방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대로 서울 방문을 고대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걸 못내 아쉬워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北 비난 계속되는데, 김정은 다지회의 참석 독려한 이유 뭘까...
   대북 전문가들 "문대통령, 여전히 대화 의지 보여주겠다는 의미"

최근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다. '노딜'로 끝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한반도 경색국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단거리 탄도시마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도 병행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등을 통해 다시는 한국과 마주 앉아 얘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엄포도 연일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방콕포스트에 "김 위원장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신중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혔다"며 "핵 대신 경제발전을 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 스스로 밝힌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구두로 보낸 '초대장'의 성사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맞대응을 하면 자칫 여태까지 추진해온 북핵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북한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으로선 힘들어도 북한을 다독이면서 등 한반도에 여전히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계속 꾸려가도록 만들어야 할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통한 남북 경협이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는 의사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참석 여부는 미지수..."수령체제 권위에 맞지 않아" vs "정상국가 틀 갖췄다 보여줄 수도"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한이 신경질을 내고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대북메시지를 계속 발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초대에 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내다봤다. 특히 다자회의는 북한이 더욱 꺼려할 것이는 관측이 많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국제 다자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며 "여러 정상 중 'N분의 1'로 취급당하는 것은 수령체제에서 권위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다만 자신들 스스로가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의 구실을 갖췄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때는 움직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