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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문화교류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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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선언문 발표…3국 장관, 문화교류 지속의지 밝혀
"문화교류는 경제·외교 문제와 달리 감정과 갈등 해소 역할"

[인천=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치, 외교, 경제갈등이 문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3국 모두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연례대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의미를 이와 같이 짚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29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참석해 향후 10년을 향한 3국의 문화교류협력 비전을 논의한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일본,문화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30일 3국 장관은 지난 10회에 걸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합의문에 성명하고 악수를 나누며 문화 협력을 굳게 약속했다.

인천선언문에는 3국이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때와 같이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는 안이 담겼다. 또 국립미술관과 국립박물관 및 민간 예술기관 사이의 교류 협력 장려, 문화유산 보호 및 교류 협력과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등도 약속했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장관회의의 의미에 대해 “한일 정치·경제 갈등에도 문화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의 신뢰 및 친선관계 회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중일 모두 문화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장관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호스트인 박양우 장관이 3국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100%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왼쪽부터),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에서 기념촬영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냉랭한 한일관계에도 문화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지난번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인류보편적으로 생각되는 문화와 관련한 교류는 경제, 관광, 외교와 달리 일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화 교류는 감정적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교류는 열어둬야 한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문화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정부도 정치와 경제, 외교에서 일어난 갈등을 문화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선언문 이후 내년 한중일 문화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지역 도시간 문화교류 사업이다. 2014년부터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0 문화도시는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번 키타큐슈시다. 내년 한국에서는 순천시가 한중일 시민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에서 키타하시 켄지 키타큐슈 시장(왼쪽부터),허석 순천시장,유 팅 양저우 시장이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소감을 밝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하는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 중 많은 예산이 순천시에서 진행하는 교류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 정부 예산 6억원에 배정됐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반기에 동아시아문화도시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고 지난 1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슬로건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시는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외에 핵심사업과 기획사업, 연계사업, 다양한 민간단체 문화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중일의 문화교류 행사는 지난해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하얼빈선언’ 결과를 따른다. 올해는 약 11개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 6월 10~12일 제주에서 ‘제7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이 진행됐고 6월 24~25일 부산에서 제12회 한중일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이 열렸다. 올해 초부터는 한중일 예술제를 추진했고 지난 5월 15~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10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후속조치 ‘한중일 박물관 교육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네 행사는 한중일 문화교류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일본,문화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또 제3회 한중일 스포츠과장급회의가 지난 7월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019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8월 22~29일 중국 장사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지난 21~28일 서울에서 열렸고 오는 11월 5~7일 베이징, 11월 20~24일 도쿄로 순회한다.

이 밖에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협업,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협업 10주년 특별전(10월 3~12일, 부산국제영화제), 한중일 애니메이션 포럼(10월 24~28일, 중국 베이징), 아시아 애니메이션 리그(11월 중, 에스플렉스센터)도 이어질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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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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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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