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이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 쓰레기로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영상에서 그런 걸 보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석탄재 수출의 가장 큰 수입국가입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석탄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내 석탄재들은 매립하고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정말로 환경에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 국민들이 주거하는 주택을 지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안에 살게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 석탄재를 수입하면 돈을 주니까 사오는 것이죠. 마치 쓰레기장에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 자존심 소위 국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쓰레기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간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이 허용된 경우에 수입을 하는 것을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공적규제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 국가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해서 정말로 해외 쓰레기는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최근에 우리 국내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쓰레기 수입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편의와 돈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도 자제하고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이익을 보겠다고 일본의 석탄재 쓰레기 외에도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우리 공적 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바뀌면 좋겠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가지 대책들을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내 발주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외국 쓰레기 수입 특히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제조한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광범위 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자유로운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에서는 최소한 일정 정도는 일본산 폐기물 석탄재를 이용한 시멘트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사회 각 분야에 후진국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21세기 대한민국답게 품격을 지키고 국민들의 삶을 진지하게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본산 석탄재 쓰레기로 우리 국민들이 사는 집을 만드는 일만은 최소한으로 꼭 막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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