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면서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고 제시했다.
김현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생산기반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도 있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과 소비여건, 모든 면에서 급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인구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농촌마을의 과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농업은 농업 강국들과 가격은 물론, 품질, 안전성과 환경 위해성 등 모든 측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사람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생산기반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산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농업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그 지역의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사회적 농업을 확산해 공익 제공자로서 농업인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면서 "치유, 교육,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농업을 연계해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기본 역할 외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개혁 과제들과 함께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안정 대책 마련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식품산업 활력 제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착실히 추진해 가겠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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