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산케이 "한국, WTO 제소 시 일본에 불리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2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28일 한국의 WTO제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WTO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주도면밀한 외교전략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내에서도 극우로 분류되는 언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각의(국무회의) 결정하자, 한국도 1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대항 조치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전 보장 상 수출관리일 뿐 무역제한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내에선 한국이 일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WTO 제소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다르다. 아라키 이치로(荒木一郎) 요코하마(横浜)국립대 교수는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들여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라며 "한국의 대항조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비춰봤을 때, 한국이 제소한 뒤에 일본이 연이어 같은 취지로 한국을 제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할 경우, 일본 정부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를 근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예외규정으로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물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소했던 안건에서, WTO는 크림반도 분쟁을 배경으로 볼 때 러시아의 행동은 안보상 정당하다며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WTO에서 심리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관련 제소에선 WTO 관계자가 "러시아의 사례와 비교해 안보 상 이유가 약하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불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WTO제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8일 기자단에 "한국의 (제소)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제소할 것인지 생각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이 사전에 속내를 밝힐 거라 생각하긴 어렵다"면서 "한국이 제소할 경우 일본이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