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총선 의식해 돈보따리?...늘리고 끼워넣어 맞춘 '슈퍼예산'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3

일자리 안정자금 3년간 8조…직접 일자리 40% 증액
전국 지자체 1곳당 복합문화센터 1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대규모로 푼 내년 예산안에는 선심성 예산이 곳곳에 녹아있다. 이런 예산은 한번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라 수년간 재정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이런 점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서 돈보따리를 풀었다는 지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3%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을 뜯어보면 경제 체질 강화나 생산성 향상과 거리가 먼 예산도 대규모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꼽힌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약 2조2000억원이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3년 동안 8조원(2018년 2조9700억원·2019년 2조82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투입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는 불분명하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도 2.9%에 그친 터라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명분도 약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한번 지급한 돈을 갑자기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포퓰리즘성 예산의 폐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으로 2020년도분 추가 지원은 필요 없다"면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지속 지원하면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직접 일자리 예산도 선심성 예산 논란을 피하지 못한다. 내년 직접 일자리 예산은 2조9241억원이다. 올해 2조779억원보다 40.7% 증가한다. 직접 일자리 지원 대상도 올해 78만명에서 내년 95만5000명으로 17만명 넘게 늘어난다. 늘어난 직접 일자리 대부분은 노인(13만명)에게 돌아간다.

직접 일자리 예산 축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권한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2019년 초부터 일부 반전을 보이는 고용지표 변동 추이를 검토해 2020년 예산안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도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방향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지난 3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에서 "직접일자리사업은 성과 평과를 바탕으로 일몰제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재설계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런 지침과 정반대로 되레 관련 예산을 늘렸으니 내년 총선 때 노인 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아울러 구직 저소득층이나 구직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3000억원) 등도 퍼주기 예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국에 복합문화센터(도서관·주민건강센터 등)를 새로 지어주는 생활 SOC 예산도 낭비성 예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1개당 평균 10억원을 들여 전국에 복합문화센터 280개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관련 예산으로 내년 3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가 17개고 기초자치단체가 22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마다 복합문화센터를 1개씩 선물해주는 꼴이다. 정부는 복합문화센터와 별도로 공공도서관 182개와 국민체육센터 173개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확장 재정정책은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예산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 투입해야 성과를 볼 수 있는 지적이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경제정책 고민 없이 돈으로 막아보자는 식은 곤란하다"며 "효율성 높이는 개혁이 없으면서 한시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지출만 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찬 대표는 "단기성 일자리 예산이 남발되고 상례화하면 재정이 어려워진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위한 정부 노력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