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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국감 '뜨거운 감자'…경영진 소환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4:59

금융노조 간담회·제보 접수 등 정치권 DLS 현안 파악 분주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부각…"경영진 불러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수천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이슈가 9월 열리는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현안 파악과 질의 준비에 분주하다. 특히 은행 경영진 소환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DLS 현안을 파악중이다.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 관련 제보를 받는 한편 금융노조와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체크를 판매직원이 임의로 해 공격투자형으로 만드는 등 불완전판매 케이스들이 있다"며 "손실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당연히 국감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상품의 판매 과정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은행 경영진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그들에게 직접 사태를 질의하고 방지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가 열리는 9월 말에는 일부 상품의 만기가 도래해 손실액 확정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배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하면 은행 CEO들을 당연히 불러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책임이 실무진에 있다고 해도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실무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행장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지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신탁상품에서 올해 사모펀드로 상품이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며 "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규모다. 현재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은 4500억원 규모이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 예상손실률이 95.1%에 이른다. 이번 상품은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들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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