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확대관계장관회의 주재
"WTO 제소 차질없이 진행"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8.28 alwaysame@newspim.com |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다"며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다"며 "지금까지 약 3천 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며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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