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 몰락에 대해, 여러 대책은 있지만 큰 흐름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큰 문제는 600만 자영업자 몰락이다. 통계청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2분기 자영업자 가구가 1분위로 많이 떨어졌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없어 보인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우선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대책은 따라가고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구매 폭증에 따른 자영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직 준비 등의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자영업을 지속하는 분들 중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또는 임차료가 폭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책은 있지만 큰 흐름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에 동감한다”며 “기본적으로 과잉 경쟁의 구조, 공급 과잉의 문제, 거기에 비하면 소비 패턴은 급격하게 변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다 어울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연착륙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고 거듭 압박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서 저소득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사업에 2년간 54조원 투자를 했다. 그런데 근로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시장에서 질적 개선들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나마 하위20%까지 유지되는 것이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이전소득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1분위의 구성이 무직 가구가 55%다. 60세 이상이 64%, 70세 이상은 44%를 차지한다. 말하자면 고령화가 우리 소득구조에 가장 무거운 과제가 돼 있다는 것”이라며 “고령으로서 고용 시장에서 배제되는 분들께 근로 소득으로 소득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다면 이전소득으로 채우는 것은 재정이 해야 할 일”며 “노동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노인 일자리 등을 공급함으로써 근로 소득을 보완하는 노력을 병행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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