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안보전략硏 "北 대남 강경기조, 한미연습 원천 제거 의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8:05

"北, 美와 협상에서 한미연습 중단 확실히 못 박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이날 발간한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미,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좋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주기적인 한미연합연습은 북측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의 합의문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확실히 못 박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쌍안경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의 규모와 기간 조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중단을 원한다"며 "한미연합연습은 정세와 관계 없이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화를 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력시위'로도 대남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국방중기계획에 다른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중거리핵전력 조약 폐기 이후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며 "부수적으로 이러한 재래식 능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곧바로 남북관계의 재개와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양자 간에는 동기와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