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안보전략硏 "北 대남 강경기조, 한미연습 원천 제거 의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18:05

"北, 美와 협상에서 한미연습 중단 확실히 못 박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미연합연습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이날 발간한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미,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좋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주기적인 한미연합연습은 북측에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의 합의문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확실히 못 박고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쌍안경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보고서는 또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의 규모와 기간 조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중단을 원한다"며 "한미연합연습은 정세와 관계 없이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화를 내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무력시위'로도 대남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 국방중기계획에 다른 F-35A 등 첨단무기 도입, 중거리핵전력 조약 폐기 이후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며 "부수적으로 이러한 재래식 능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최근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곧바로 남북관계의 재개와 진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양자 간에는 동기와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한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